의안번호: 20248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849임기만료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0-04-17
2007321임기만료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과 정책적 지원이 중요해짐 - 임대차에 관련된 주요 업무의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에서 주택및 임대차 정책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17-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