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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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업계 2배 요금' 계약서 구석에 꽁꽁…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도마 [국감...
렌터카는 자동차대여사업 으로 분류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을 따른다. 실제 피해 소비자는 장기렌트를 리스와 비슷한 상품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소비자원으로...
캠핑카는 빌리는데 픽업트럭은 안 돼…과한 규제에 막힌 소비자 선택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와 일정... 화물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전국 약 16만의 용달 사업 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법 개정 논의를...
한 화면에 깔린 렌터카·리스…딜러 손끝에 갇힌 45조 車대출
할부금융과 시설 대여 인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업무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반면, 장기렌터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대여사업 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카드사가 한 화면에서 상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결함 있는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사업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함 -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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