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8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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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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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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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93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어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사모펀드 진출 등의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ᆞ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03
2215924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2026-01-08
2213726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2인2025-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008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결함 있는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사업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9-10-25
2024710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함 -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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