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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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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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범죄단체의 존속 또는 범죄 실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 범죄 실행을 지원,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범죄수익을 수수, 은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약취 유인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조직적 금융사기 범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음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n번방 사태는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임 -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음 - 이 촬영물을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음 -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 n번방 대화방 가입자까지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시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함 -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함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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