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8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6-08-19중립
서울경찰청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등 운영자 구속?회원 DB 285만개 확...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청법 제11조... 과거 ' N번방 ' 사태나 '소라넷'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 사이트의 경우, 단순 이용자들에게도 강도 높은...
lawtalknews.co.kr2026-08-13긍정
평화로운 중고거래서 불쑥 튀어나온 '원나잇' 제안?이상한 아저씨, 처벌...
이는 단순한 성적 희롱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죄'에 해당할 수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강화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취업제한...
khan.co.kr2026-08-03중립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 아동 성착취’에서 반복되는 이유 [플...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 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 N번방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836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음 -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관람 등 행위를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11인2020-04-09
2024824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 및 처벌은 미비한 수준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함 -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2인2020-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