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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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음 -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관람 등 행위를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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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 및 처벌은 미비한 수준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함 -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12인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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