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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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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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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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단체들 “새 대통령은 베트남 전 학살 진실 인정을…” 청원운동
내용의 특별법안 이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한 바 있다. 이를 추진해온 시민사회는 현재 기존 법안 에 참전군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한국 오는 퐁니·하미의 응우옌티탄…‘ 베트남 전 진실규명법’ 논의
사건 을 조사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이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를 추진해온 시민사회는 현재 기존 법안 에 참전군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전경련으로 [기자들의 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2%252F49739_90643_2349.jpg&w=3840&q=75)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전경련으로 [기자들의 시선]
이 주의 법안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관련 법이 발의됐다.... 2월23일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안부 관련 교과서의 수정을 시도하는 등의 역사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이 연대하여 유엔의 일제하 일본위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법 차원에서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하였음 - 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구제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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