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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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04중립

OTT 시대 왔는데 1990년대 법 그대로…30년째 칸막이 규제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한 시즌 제작비 규모다. 어느덧 콘텐츠... Protocol Television)는 인터넷(IP)망을 통해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영상( VOD ) 등을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 다.

hankyung.com2026-05-25중립

오징어게임은 대박 났는데…방송가 '줄초상' 맞은 사연 [K컬처인사이드...

과거 방송사의 짭짤한 사후 수익원이던 VOD ( 주문형 비디오) 매출 역시 참혹한 성적표를 남겼다.... 4배를 웃돌며 전 세계적으로 약 3250억달러(약 448조원) 규모에 이르는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파생시킨 것으로 추산된다....

itdaily.kr2026-04-29중립

[IPTV②] 유료방송, 사업 허가·요금 규제 적용…"OTT만큼 허들 낮춰야"

주문형 비디오( VOD ) 중심의 IPTV로 이어지던 성장 축은 이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OTT)... 이러한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도 공통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글로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11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9-26

212647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1인2024-02-01

212374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3-08-09

유사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허윤정의원 등 10인2020-03-27

2000332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함 - 등록제 및 승인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을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계약에 의한 방송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세 사업을 균형 있게 규율하도록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함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을 보완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대표자 결격사유를 보완함 - 다른 방송사업자와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종류를 정비함 - 유료방송사업자와 형평성 있는 규제를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외에 광고의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경쟁의 촉진,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신설함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동등제공, 폐업 및 휴업 신고 시 이용자보호 절차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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