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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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자율적인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일몰되었음 - 방송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장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주문형서비스(VOD),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사업자는 자체적인 OTT 출시, 사업자간 제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인수합병 등 경계와 영역을 초월하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 중임 -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함 - 미디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사항을 신설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가 없는 방송사업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을 제고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방송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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