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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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C방서 야동 틀었다 체포된 남성 "잠깐 확인 했을 뿐인데", 정말 공연음...
PC방에서 자신이 다운로드한 음란물 을 수 초간 재생해 확인한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연행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은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착취 수사·재판, 질문부터 바꿔야
◆디지털 범죄 포괄할 정의 필요 = 국내에서는 2020년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 ‘ 아동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상위 개념인 ‘성착취’와 ‘성학대’를 정의하지 않는다. 신수경...
깨진 팬픽 파일, GPT에 넣었더니 '야설'이…삭제했는데 처벌될까요?
것이라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따라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음란물 은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쟁점이 추가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n번방 사태는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임 -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음 - 이 촬영물을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음 -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 n번방 대화방 가입자까지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시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예비·음모 및 구입·시청·광고·소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온 바,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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