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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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 조절… “급할 때 아이 곁 지켰죠”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I&C)에 다니는 조아람(35)씨는 아들(5)과 딸(4)을 임신 했을 때 줄곧 재택근무 를... 단축 근무 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 여성 근로자 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회사에 단축 근무 를...

“ 재택근무 해달라” 임신 부 요청 거부한 회사…신생아 사망에 “330억원...
미국에서 고위험 임신 을 이유로 재택근무 를 요청한 직원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이... 또 근로기준법 역시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에 대해 시간외 근로 제한, 야간·휴일 근로 금지 등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과 취업규칙
우선 취업규칙상 포함되어야 할 주된 내용은 '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위의 내용 외에 ①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용, ②육아기 또는 임신 기 재택근무 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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