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8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60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1인2017-02-13
202041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신보라의원 등 10인2019-05-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