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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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 수용 후 의료수익 감소 시, 일정 기간 동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법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라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하고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건의료인력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교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있어 시설 내 영유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함 -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영유아 교육 시설에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 가능케 하여 감염병 위기에도 영유아의 발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음 -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함 -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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