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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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태일 '징역 6년' 선고에 후원자 161명도 초비상…어떤 영향 받을까
과거 텔레그램 성착취 물 사건 에서 단순히 검색어를 입력해 범행을 간접적으로 도운 행위가 무죄를 받은... 이들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 제작 방조죄는 형법 에 따라 주범보다는 형이 감경되지만, 법정형이 무기...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의 조주빈에게는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한국 성범죄 사건 에서 나온 사실상 최고 수준의 유기징역으로, 온라인 성착취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사형 대신 형량을...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여성 전도사, 징역 5년 확정
피해자는 261명으로 피해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이 제작한 성 착취 물은... 1·2심은 자경단 조직히 형법 상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음 -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여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이기에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n번방 사태는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임 -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음 - 이 촬영물을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음 -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 n번방 대화방 가입자까지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시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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