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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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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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함 -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를 도입함 -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함 -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을 정리함 -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을 명확화함 - 특수관계인간 부당거래시 공급가액 기준을 명확히 함 -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을 마련함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함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함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 수시부과 제도 신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율을 하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담보의 종류가 부동산저당, 동산질, 주식질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담보의 종류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을 추가하고 주식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함 - 담보부사채를 인수한 신탁업자가 제3자에게 사채를 양도할 경우 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부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함 -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함 -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선고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담보권 실행, 변제요구행위, 체납처분 등을 법원이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을 신청한 자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을 심문하도록 함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의무화 함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의 목적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작성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주택담보채권 이외에 무담보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주택담보채권의 권리가 변경되도록 함 -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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