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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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4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에 한정된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을 임대주택에도 적용하여, 주택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에서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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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8-13

22093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3-2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음 -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 -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함 -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접대비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김정우의원 등 17인2020-03-03

202480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세제제도를 통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1인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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