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8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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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75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09-30
211746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09-22
211640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287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 간이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금액이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
김민기의원 등 11인2018-09-03
2016003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 - 간이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10인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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