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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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추경호 대구 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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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세제제도를 통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음 -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배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3분의 2(6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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