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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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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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8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2-19

211949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임 -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3-01-16

2103636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의 국내 재확산으로 인해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음 -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법을 제정함

정희용의원 등 10인2020-09-09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세제제도를 통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1인2020-03-12

202478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음 -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배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3분의 2(6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김광수의원 등 11인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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