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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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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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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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음 -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유치원, 초ᆞ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회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회의원의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경우 입법활동을 통해 그 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산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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