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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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2항 및 5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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