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더파크사이드 서울, 1.05조 땅값·1.3조 PF에 발목…일반분양 피하려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은 10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두고 있다. 더파크사이드 공동 주택 이 실제 어떤 유형의 민간임대 로 등록될지는 최종 공급계획을 통해...
국회, ‘예비 임차인’ 모집 규제 강화…부산 민간임대 논란 제동
내용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국토교통부와 국회 입법자료 등에 따르면... 나타나면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존 법령은 임차인 모집과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민간 건설공사 대금도 ‘직접지급’…임금체불 막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 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현행법상 계약 시작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2항 및 5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