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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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고, 선거구획정안의 초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작성하도록 함 -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원지역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행 법정기한인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할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구획정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

김경수의원 등 13인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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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중요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규정함에 따라, 인구 조사 기준일과 실제 선거일과는 1년이 넘는 시차가 발생하여 최신 인구구조를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선거일과 최대한 근접한 시기에 조사된 인구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위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최대한 선거일과 근접하게 설정하되,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선거구획정안 제출시기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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