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부담 던다…취약차주 지원 확대
기술 보증기금 은 경영애로를 겪는 보증 수혜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추가 보증 ( 기업 경영개선 보증 ) 지원 때 보증 료 감면(-0.2%p)을 다음 달 신설한다. 신용보증기금 은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 보증 (1조 5000억 원) 지원기간을...
구윤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부담 조정하겠다”
있는 기업 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한층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 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 보증 ’... 조사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국세청·관세청과 즉시 공조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담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 조정
기술 보증기금 도 기업 경영개선 보증 때 보증 료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중·저 신용 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내년 연간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000억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는 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한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임 - 정부는 기술보증기금만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보증 기능을 이원화시키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 역시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또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임 - 이를 고려할 때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성장 및 금융자립화 단계는 신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