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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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음 -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긴급상황실 설치, 접촉자 격리시설 마련 등의 제도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감염병 분류체계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으로 전환하고, 긴급상황실을 상시 설치하며, 시?도지사에게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지정을 의무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조기확산 차단 및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함 -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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