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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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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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고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ᆞ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은 여전히 기존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함에 따라 다수의 증권회사가 이중규제를 받고 있음 -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을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한도를 인상함 -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벌금 부과수준을 상향함 -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ᆞ코스닥시장ᆞ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함 - 거래소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와 임원 및 이사회, 임직원의 겸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업무의 일부를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보고 하도록 함 - 거래소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신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인가,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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