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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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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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들의 질병치료와 예방, 자살, 왕따 같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초?중?고?특수학교의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에 달하는 반면 세종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도 못 미침 - 학교급에 따라서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한 상황임 -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자살 문제가 심각해짐 - 학교의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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