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557대안반영폐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7-19

2204476상임위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5인2024-10-02

2202181상임위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취업, 출입국, 의료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상휘의원 등 11인2024-07-24

유사 개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도 6·25전쟁에 참전한 장병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하도록 함 -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06-25

2000361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 -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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