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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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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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을 보면 ( 남북 은) 국가 간 관계 가 아닌 특수 관계 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통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 보장)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영종도 갯벌서 쌀 든 페트병 무더기 발견…경찰, 살포자 추적
국회는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전단 등을 북한에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3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다. 이후 강화군은 재난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실적 등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위원의 추천과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추천 또는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함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와 관련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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