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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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해양 분야 창업 R&D부터 사업화, 세계화까지 잇는다”... 박진완 KIMST ...
R&D 성과 확산에서 산업 진흥 싱크탱크로 KIMST 산업진흥본부는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실제 해역 기반 테스트베드 같은 실증 인프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넘어서기 어려운 ...
수산 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 수산 기자재산업 육성법 」이 절...
이제는 수산 기자재의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 연구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 수산 기자재산업 육성법 」... 넘어 수산과학기술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지름길이다. 실제로 해양수산 부와 학계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수산 업...
與, 방송·농업·상법 4일 강행 태세..野, 필리버스터 맞불 예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지난 7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방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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