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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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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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51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2105672대안반영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3인2020-11-24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지역 사회와 갈등을 빚던 장외발매소 중 일부를 폐쇄하고, 폐쇄된 장외발매소의 일정한 공간을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또는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2인2019-09-11

2024013원안가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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