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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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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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세사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 금지,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 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야 함 - 해마다 세관공무원 출신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관세 카르텔 형성 등의 비위문제가 불거져옴 - 관세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관세사에 대해서도 세무사와 같이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가 징계절차의 진행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폐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재등록 거부 기간을 적용하여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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