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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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김정우의원 등 12인2019-09-19

2022358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6인2019-09-05

2017180원안가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6

2015738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 부과를 추진함 -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막대한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부과는 사용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여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와 발행 규모 파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층을 감안하고 영세 발행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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