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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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docdoc.co.kr2026-08-13중립

수의장교 0명·공방수 2명…'3년 복무 ' 특수병과가 무너진다

지난 1949년 병역법 제정 당시 육군 복무기간 은 2년이었고, 1953년 휴전을 계기로 육·해· 공군 모두 36개월로 맞춰졌다. 이후 10차례 조정을 거쳐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 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ohmynews.com2026-07-11중립

교련 수업에 결석했다가 감옥까지 간 연세대생 [김종성의 '히, 스토리']

1979년부터 1984년까지의 해군· 공군 현역병 복무기간 은 35개월이고, 해병·육군은 33개월이었다. 매주 2시간씩... 분담하여 병역법 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bbc.com2026-07-10중립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 추진'... 현행 징병제와 무엇이 달라질까...

규정하고, 병역법 은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과 예비역으로 복무 할 수 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 은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군 인력은 크게 병사, 부사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95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복무기간을 국방부장관의 재량적 '단축' 조치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조정을 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1인2026-05-15

221077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의 전역보류 요건을 작전ᆞ훈련ᆞ연습에서 인력 확보 목적까지 확대하고,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6-12

211577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규정과 실제 군 복무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실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김병기의원 등 11인2022-05-27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선근무의 경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쉽지 않고, 많지 않은 해운회사에 나뉘어 복무하다 보니 전역 후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하여금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10-22

2019865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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