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은 비밀투표 할 수 없나" 헌법 소원 청구한다
장애인단체가 헌법 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오는 9월2일 공직선거법 ...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투표 내용은 가장 내밀한 정치적 의사표현이자 정치적 자기 결정 권의 핵심적 행사이므로...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되기도 했다 김순애 녹색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 은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 헌법재판소 는...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대학 교수노조도 정치목소리 낸...
대학 교수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 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 대학교원은 공직선거 에 입후보하는 등 정치활동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 -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 -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 대신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하도록 하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하여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임 - 이들 2인을 대상으로 본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임 - 예비선거의 선거사무는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함 - 예비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함 - 예비선거인명부는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형태로 전국단위로 통합ᆞ작성하도록 함 - 예비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 예비선거의 선거운동은 예비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예비선거의 선거일 전일까지 제57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장?제11장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부재자투표소와 기표소는 설치하지 않음 -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추첨하여 결정함 -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음 -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으로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 대신에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하도록 하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까지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당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와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와 창당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예비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에 한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함 - 예비선거의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함 - 예비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함 - 예비선거인명부는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전자파일형태로 전국단위로 통합ᆞ작성하도록 함 - 예비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를 한 자는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함 - 예비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장·제11장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 - 투표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으로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2명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결정하되, 유효투표수가 같아 그 인원이 2명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를 모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법안이 발의됨 - 공직선거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문자전송통수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이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동일 액수인 1천5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에서 비례대표의 경우 1천500만원의 고액 기탁금의 요구가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액수보다 과다하며, 이러한 고액의 경우 신생·소수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이를 적용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신생·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