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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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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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092대안반영폐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총회 등에서의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함

정부2017-12-28

1918510원안가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원의 경작 및 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결산보고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함 -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2-02

1912286대안반영폐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원의 경작 및 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결산보고, 결산보고서 등 비치의무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함 -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정부2014-11-04

유사 개정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7-12-28

2002646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 정비,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ᆞ경고 조치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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