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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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468대안반영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2

2012264대안반영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복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함

이혜훈의원 등 10인2018-02-28

2008763대안반영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17-08-28

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18-12-28

2008763대안반영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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