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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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멈춰선 국회에서 정부 법안 ‘커닝’에 바쁜 의원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정부 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 급경사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엄용수 의원, ‘기재부, 정부보관금 관리 의무화’ 개정안 발의
명시한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보관금 은 입찰보증금이나...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기획재 정부 의 체계적인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엄용수 의원, 11조 규모 정부보관금 관리법 개정안 발의
명시한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3일 엄용수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보관금 은... 만약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하고 있음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에 따른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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