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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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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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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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매장 성인인증 강화
현행법은 청소년 에게 유해매체물이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기존 사업 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인증 제품으로...
"16조원 어디로 샜나"…민주당, 합성니코틴 '탈세 의혹' 전면조사 요구
또 "재경부는 마치 현행법 의 미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담배사업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한 규제...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힘을 얻었는지, 청소년 보호 를 위해 불법 합성니코틴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가짜 합성니코틴·액상형 전자 담배 , 정부가 나서 전면 조사해야"
마치 현행법 의 미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담배사업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한 규제 확대에는 유독... 이들은 특히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힘을 얻었는지, 청소년 보호 를 위해 불법 합성니코틴의 유통실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담배의 유해성분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현행법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2종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두고 있음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ᆞ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ᆞ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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