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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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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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아ᆞ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ᆞ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자와 혁신지구재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사용료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0-28

2005188원안가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장기사용허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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