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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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90상임위 심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재위탁하는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ᆞ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20-10-30

2022481임기만료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법체계가 맞지 않아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19-09-16

2021732대안반영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었으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 조문은 개정되지 않음 - 법체계가 맞지 않아 현행 조문의 정비가 시급함

강병원의원 등 10인2019-07-30

유사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2019-07-30

2023029원안가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 -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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