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09-17긍정

“1200조 넘어선 기금, 단기 운용 에 치우쳐”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공적 기금의 자산 운용 은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국가 의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좌우하는 핵심 토대”라며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기적 운용 체계로 개편하는 노력이...

esgeconomy.com2026-09-09중립

3048조 굴리는 공적기금, 67곳 아우르는 ESG 운용 원칙 없어

기금별 목적 과 운용 방식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67개 중 법률에 ESG 명시한 기금 6개뿐…개별법... 현행 국가재정법 제63조는 기금 자산을 운용 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newspenguin.com2026-09-09중립

3천조 굴리는데 ESG 공통기준 없어...공적기금 사각지대

첫째는 국가재정법 제63조의 기금 운용 원칙(안정성·유동성·수익성· 공공성 )에 '지속가능성'을 추가하는... 다만 모든 기금에 같은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설치 목적 과 운용 방식에 따라 적용 영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승민의원 등 11인2019-02-22

2009076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타당성재조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 등을 두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사전적 통제장치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외로 규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음 - 타당성재조사제도의 경우 사업 과정 중에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감사원의 요구,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 비용분석이 1.06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강행시킨 바 있음 - 중앙관서 등이 500억 원 미만의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함 -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환경·경제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함 -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역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하고자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은 중지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집행범위, 사업집행금액 등을 명시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국회의 재정집행 통제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혈세로 재정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재정사업을 통제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검증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요청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 실시하게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타당성재조사의 검증을 요구한 날부터 해당 사업의 절차는 중지됨 - 사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시행의 긴급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계속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음

채이배의원 등 15인2017-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