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751원안가결개정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542대안반영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조제2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2006596대안반영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7-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200대안반영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잔임기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18-10-31
2005542대안반영폐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조제2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년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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