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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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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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019년 초·중등 진로 교육 ...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개요 (조사근거) 「진로 교육법 」 제6조 및 「 통계법 」 제7조 ※ 통계청 승인번호...
2019년 교육 기본통계 결과 발표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 교육 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전국 유· 초·중등 및 고등 교육 기관의... 교육 통계센터 (조사 대상) 유치원～대학, 교육 청 등 23,800개 교육 (행정)기관 1) [유 초 중등교육 기관] 21...
2018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018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의... 초 . 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개요 ▶ (조사근거) 「진로 교육법 」 제6조 및 「 통계법 」 제7조 ※ 통계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통계조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때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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