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8법사위 통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전체 학생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22

2113062상임위 심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 사유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과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회의 동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들 학교법인 중 일부는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경우 대학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산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철규의원 등 10인2021-11-01

2024463임기만료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이 폐교 또는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0-01-03

유사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교대학이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이관 및 보관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 -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 - 해산된 사학기관 청산 절차 및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를 추가함

조승래의원 등 13인2018-08-31

2014069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었음에도 청산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영훈의원 등 10인2018-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