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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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nnews.co.kr2026-08-27중립

거제 사립학교법 인 기간제교사 임의채용 등 적발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는 학교법 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일시, 안건, 의사, 출석 임원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하며 이사는 임원 선임 ·해임에 있어 자신에...

goodkyung.com2026-08-25비판

[심층진단] 충청대 학교 오경나 이사장 '6대2 구도' 논란… 이사 재 선임 ...

재 선임 했다. 충청대 학교 공식 임원 현황에도 이들의 새 임기가 반영돼 있다. 이들 3명의 재 선임 시점은... 청주지법은 지난 8월 11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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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텔레캅의 하청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 자리에 KT 계열사 출신 전직 임원 이 선임 되...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20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장2021-08-25

2102936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2인2020-08-13

2101671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가 시급함 - 사학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사학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서동용의원 등 15인2020-07-08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1인2019-04-30

2002514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미의원 등 10인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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