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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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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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소라 시의원, 사학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 시의회 통과
해당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의 복잡성 심화 속에서 일부 사립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 학교법 인... 학교법 인의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 되...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일부 사립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학교법 인...
이에 건의안은 별도의 수익사업회계를 편성·운영하는 학교법 인의 감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 되는 과정에서 감사가 결원될 경우 발생할 수...
이소라 시의원, 사립학교 투명성 제고 건의안 발의…감사제도 개선 필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학교법 인의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 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가 시급함 - 사학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사학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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