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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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761상임위 심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적 효과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음 - 법 적용대상에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3-08-10

2105910상임위 심의

학력향상지원법안

- 학생의 학력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 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시대의 인재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자산임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기본학력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성취기준의 100분의 50을 충족하는 학력 또는 상급 학년 진급에 필요한 학력으로 정의함 - 교육부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기본학력진단평가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기본학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1인2020-11-30

2103577상임위 심의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명령 또는 휴원ᆞ휴교처분을 하거나,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방송ᆞ통신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법령 등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이해식의원 등 17인2020-09-07

유사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현장에서는 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촌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가 많은 상황임 -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여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및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시설의 원상회복,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 인증의 승계 등 제도 개선, 사후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2-28

2018551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도 현재 또는 장래의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시설을 복합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세균의원 등 21인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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