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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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0본회의 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하여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상식의원 등 12인2025-12-04

2018165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우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9-01-14

2107752상임위 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ᆞ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재향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 -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28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우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9-01-14

2014952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음 -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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