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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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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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하여 규제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함 - 구제급여 신청, 결정, 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ᆞ운용함 -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ᆞ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ᆞ징수하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ᆞ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를 예외로 하지 않아 소규모 영세 농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살생물제에 대하여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으나 국내 살생물제 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이 승인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됨 -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이 유예기간 내에 원활히 이행되어 제품 안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2018년까지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도 기존살생물물질로 봄 - 기존살생물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하면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도록 함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과 화학적 조성만 동일하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보건 상 긴급한 필요 등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대체 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제조?수출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자에 의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임된 자에게 과징금,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이 제조?수입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지정이 해제되는 등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살생물물질을 함유하여 경과조치를 적용받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원료의 변경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도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를 신설함 -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고의가 아닌 단순 오기 등 경미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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