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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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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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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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92공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 갈등 해소 및 어업권 보호,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에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2인2025-05-07

2120709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방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ᆞ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수산자원 포획ᆞ채취가 제한되는 기간, 체장ᆞ체중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업인의 처벌 규정과 같이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을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3-03-16

2118268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촌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활동이 늘어나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ᆞ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2-11-16

유사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 고갈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관리수단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어종과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TAC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TAC가 특별한 조치였을 것이나,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한 TAC의 실시가 요구되는 오늘날에는 TAC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임 - 수산자원정책의 시행에 있어 관련 어업인과 업계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원회복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신속하게 TAC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박완주의원 등 10인2019-07-19

2021966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금지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어업인에게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서삼석의원 등 20인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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