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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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령성주축협, 축산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축산법 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연1회 6시간,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마다 1회씩 총 6시간... 개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제도 등도 다뤄 종사자들의 방역·경영 역량을 높였다. 고령성주축협 김영덕...
저탄소농업 참여 축산농가 직불금·인센티브 대폭 확대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유기 축산물 · 무항생제 ·깨끗한 축산농장·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HACCP 축산물 ... 최종 인증 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은 축산물 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e.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친환경축산협회,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 기본 교육 실시
친환경축산협회가 '2025년도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사업자 기본교육'을 전국 각지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은 △ 인증 기준 및 준수사항 소개 △ 축산법 내 무항생제 인증 관련 개정 내용 설명 △친환경축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정책과 한우 수급조절 정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함 - 한돈산업을 진흥·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각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함 -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 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IT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교육을 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둠 - 한돈의 과잉생산이 예측되어 한돈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함 -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무항생제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 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함 -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등에 대하여 규정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응시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ᆞ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상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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