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730원안가결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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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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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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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87대안반영폐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할 수 있도록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9-06
2017764원안가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ᆞ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ᆞ해제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함 - 등록정원의 운영ᆞ관리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등록정원의 개원ᆞ휴원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등록수목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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