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용 협동조합법 '형평성 논란'… 법률 개정 여론 비등
중소기업 협동 조합,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기관들은 면직에 대한 벌금액수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준해 100만 원 이상으로 두고 있다. 타 금융기관들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멸치권현망 수협 조합장 사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 선고된... 한편 멸치 수협 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와 제108조 준용규정을 근거로 사직서를 접수하고...
대전 A신협 이사장 "신협 선거법 형평성에 어긋나"…헌법소원 제기
경우 임원 결격 사유 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신협만이 벌금 10만원을 받아도 직이 상실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협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다. 농업 협동조합법 과 새마을 금고 법, 수산업협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함 -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고유예제도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고유예제도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