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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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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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 10월 배상 체계 전환…정부·기업 협력 관건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를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segye.com2026-08-26중립

옥시·애경에 막힌 ‘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정…10월 법정배상 시행

◆10월 8일부터 ‘임의 조정’ 아닌 법정 배상 지난 4월 7일 공포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전부개정법률은 10월 8일 시행된다. 제조·판매 사업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와 사업자가...

seoul.co.kr2026-08-22긍정

특별법 에도 ‘빈손’…늦어지는 진상규명에 흩어지는 유족들[취중생]

피해 자 단체들은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통과됐지만 개정 특별법 에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478상임위 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장철민의원등13인2020-12-15

2022915대안반영폐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환경부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상을 고려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구상과 관계없는 전향적인 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와 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정부출연금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구상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전현희의원 등 29인2019-10-18

2022677대안반영폐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신고된 건만 6,532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436명에 달함 -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1993년 제정 당시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후유증을 정했음 -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보상제도를 참조하여 질병기준을 정했음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조할만한 사례가 없어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가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참조할 사례가 없는 참사로서 장기간의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규명되어야 함 - 현행법은 기존 환경오염 건강피해 사건과 같은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함 -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상자를 구제급여 대상자로, 정부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대상자를 구제계정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음 - 현행법은 피해자가 피해구제위원회의 피해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구제기금으로 통합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 노출의심자를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사람과 구입자의 직계비속, 같은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장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사람으로 규정함 - 인과관계의 추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습기 사용기간, 가습기살균제 독성, 의학적 소견, 가족력 등 그 밖에 피해발상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하고, 피해 증상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함 -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의 재심사를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

조배숙의원 등 12인2019-09-25

유사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고,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사용환경, 사용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해당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7-26

2022915대안반영폐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9인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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